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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니아주 무선통신 법안 결과 주목

03/06/2018 | 07:52:27AM
버지니아주 상원에서 주내 무선통신 접속과 서비스를 개선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돼 결과가 주목된다.

버라이즌 등 굴지의 통신업체들이 지지하는 이 법안(SB 1258)은 지방정부 승인이나 별다른 요건 없이도 통신업체들이 자의에 의해 50피트 이내에 무선 통신탑을 세울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을 발의한 라이언 맥더글(공화당-하노버) 주상원의원은 “현재 버지니아의 무선통신 기술 발전에 필요한 인프라 구조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다른 주들의 경우 무선 기술 활성화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는 실정”이라고 소개했다.

맥더글 의원에 따르면, 버지니아 주민들에게 필요한 무선데이터 용량은 지난 5년새 6배나 폭증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반경 50피트 이내에 통신탑을 이중으로 설치할 수 없도록 돼 있어 추가 통신 수요에 대처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해당 법안에 통신탑 설치 장소에 대한 규정이 없어 주내 시골 지역의 무선통신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버지니아 시골 지역 주민들을 대표하는 민주당 소속 크레이 디즈 주상원의원은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디즈 의원은 “시골 지역 주민들 누구나 와이파이와 무선전화, 광대역 통신이 개선되기를 원하지만 이번 법안에서는 시골 사람들을 위한 어떤 대책도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폴 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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