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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트럼프 DACA 폐지 또 제동

02/14/2018 | 07:42:18AM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DACA(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폐지 움직임에 또다시 제동을 걸었다.

뉴욕 연방법원의 니콜라스 가라우피스 판사는 13일 DACA 관련 소송이 종료되기 전까지 트럼프 정부는 해당 프로그램을 종전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가라우피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DACA 폐지 정책을 결정한 이유가 적절하지 않고 심지어 ‘위법적’이라고 밝혔다. 가라우피스 판사는 DACA가 의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불법적 제도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에 대해 “명백하게 잘못된 사실에 근거한 전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월 9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윌리엄 앨섭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DACA 폐지 결정에 대한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DACA를 현행대로 유지하라고 판결했다.

앨섭 판사는 판결문에서 “법원의 금지 명령이 없을 경우 돌이킬 수 없이 피해를 입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면서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DACA 폐지를 유예하라고 명령했다.

DACA 프로그램은 불법으로 입국한 부모들을 따라 미국에 온 청년들이 걱정 없이 학교와 직장에 다닐 수 있도록 추방을 유예하는 행정명령으로,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때 도입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지난해 9월5일 DACA 프로그램 폐지를 선언하면서 그 종료시한을 올 3월 5일로 못 박았다.

그러나 DACA 폐지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르면서 DACA 종료시한은 구속력을 잃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판결에 불복해 연방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 결정은 6월경 나올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적어도 6월까지는 DACA 프로그램이 살아남게 된 셈이다.

정 에스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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