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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징역 20년… 롯데 신동빈 구속

02/13/2018 | 12:00:00AM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지목돼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으로 기소된 최순실(62)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관계를 폭넓게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13일 뇌물‧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9427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로 인해 국정질서가 큰 혼란에 빠졌고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인 대통령 파면도 있었다”며 “헌법상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이 위임한 권력과 지위를 사인에게 나눠준 대통령과 사익을 추구한 최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했다.

이어 “국정 혼란과 국민들의 실망감에 비춰볼 때 죄책이 대단히 무거움에도 최씨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이 기획된 것이라 주장하며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승마지원 뇌물 수수‧강요 등 최씨의 공소사실 가운데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혐의 가운데 상당 부분에서 박 전 대통령과의 공범 관계도 인정했다.

이와함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이날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롯데그룹이 K재단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낸 것이 제3자 뇌물공여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롯데의 면세특허 취소 여부를 놓고 검토에 착수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충분한 법리검토를 거쳐 롯데 면세 특허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특허취소 여부를 판단하려면 롯데의 1심 유죄 판결 이유가 된 위법 사항이 관세법상 특허 취소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피터 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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