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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예산안 ‘극적 합의’

02/08/2018 | 07:25:22AM
공화당과 민주당의 상원 지도부가 7일 초당적인 장기예산안 처리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대표는 이날 2년 기한인 장기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예산안은 앞으로 2년 동안 공화당이 요구한 국방예산과 민주당이 주장한 일부 비국방 예산의 상한을 함께 올린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2018 회계연도 예산 증액분은 국방 800억 달러, 비국방 630억 달러라고 전했다.

특히 2018 회계연도 예산안은 지난해 9월 말이 처리 시한이었으나, 이민정책 등이 걸림돌이 되면서 지금까지 5개월여 동안 공전을 거듭했다. 이에 따라 의회는 임시변통으로 2주짜리를 비롯한 초단기 임시예산안을 4차례나 통과시키며 간신히 나라 살림을 이어왔지만 지난달에는 임시예산안 처리마저 실패해 결국 4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연방정부 가동이 일시 중단되는 ‘셧다운’ 사태를 초래하기도 했다.

예산안 처리의 최대 난코스였던 상원에서 초당적인 합의안이 마련됨에 따라 상원 처리 가능성이 커졌고, 이 경우 정부지출 시한인 8일까지 하원을 통과하는데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대표가 다카(DACA) 수혜자 구제법안과 예산안의 동시 처리를 요구하며 원내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피터 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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