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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셧다운 위기… 하원, 임시예산안 가결

02/07/2018 | 12:00:00AM
연방정부가 또다시 ‘셧다운’(일시적 업무정비) 위기에 처하자 하원이 6일 임시예산안을 일단 통과시켰다.

하원은 이날 예산안 처리 시한인 8일을 이틀 앞두고 추가 임시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벌여 찬성 245표 대 반대 182표로 가결, 상원으로 보냈다.

이번 임시예산안 역시 3월 23일까지만 유효한 단기 예산안으로, 2018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 1일 이후 5번째이다. 정부 내 다른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은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국방비는 전년도보다 520억 달러를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상원은 이를 7일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상원에서도 가결되면 셧다운이 재차 발생하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 연방정부는 임시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지난달 20일부터 사흘간 셧다운을 겪은 바 있다.

민주당이나 공화당 모두 셧다운이 반복되는 것은 어떻게든 피하자는 입장이지만, 이민법이 관건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셧다운도 불사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어 예단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최대의 범죄조직인 ‘MS-13’ 대책회의에서 “살인자들이 국내에 들어와 살인하도록 내버려두는 허점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셧다운을 하자”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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