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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합법화로 전과 삭제

02/02/2018 | 07:12:39AM
올해부터 캘리포니아 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대마초)의 판매․소지․흡입이 합법화하면서 과거 마리화나를 피우다 처벌받은 수천 명의 전과기록이 지워질 것으로 보인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는 샌프란시스코 검찰청 조지 게스콘 검사장이 1975년부터 기소된 마리화나 사건 5000여 건을 재검토한 뒤 3000명 이상에게 공소 취소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마리화나 단순 흡입과 소량 유통 등 중하지 않은 혐의로 처벌받은 사람들의 전과기록이 말소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LA타임스는 내다봤다. 샌프란시스코 검찰청에서 전과기록 말소가 시작되면 캘리포니아 전역의 다른 검찰청으로 비슷한 조치가 확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캘리포니아의 마리화나 합법화는 2016년 말 통과된 주민발의(proposition) 64호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주민발의에 따라 만 21세 이상 성인은 누구든 1온스(28.4g) 이하의 마리화나를 구매, 소지, 운반, 섭취할 수 있다.

또 여섯 그루 이하의 소규모 대마 재배가 가능하고, 구매자는 판매점에서 샘플 흡연을 해볼 수 있다.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점은 대마관리국(BCC)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기호용 마리화나를 판매할 수 있다.

주민발의안에는 마리화나 소량 소지 혐의로 기소된 사람이 공공안전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한 법원에 전과 기록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조항도 들어 있다. 이와 함께 마리화나 관련 중범죄로 낙인이 찍힌 사람도 경범죄로 전과기록을 바꿀 여지가 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검찰의 마리화나 전과기록 말소 추진은 제프 세션스 연방 법무장관이 주도하는 연방 차원의 대응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피터 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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