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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합법이민 ‘반토막’ 날듯

01/30/2018 | 07:25:33AM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정책으로 올해 합법적 이민이 44%나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민옹호 성향의 케이토연구소는 29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2018회계연도에 그린카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110만 명 중 50만 명의 이민자들이 이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케이토연구소는 경제적 측면을 고려해 보다 폭넓은 이민정책을 펼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연구소는 이날 보고서에서 “합법적인 이민을 제한하는 것은 불필요하게 많은 사람들의 기회를 부정하는 것인데다, 미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백악관의 제안은 미국을 번영으로 이끄는 개혁과는 반대”라고 비판했다.

연구소는 또 이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향후 50년간 이민자들의 수가 2200만명 감소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백악관은 앞서 지난 25일 트럼프 행정부의 새 이민계획안에 180만명에 달하는 미국내 불법체류 청년들에게 합법적인 시민권을 제공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고 밝힌 바 있다. 백악관은 이를 통해 국경장벽 건설을 위한 예산 250억 달러(약 26조6125억원)를 확보하겠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새 계획안에는 합법적 이민채널을 크게 제한하는 방안도 들어 있어 주목된다. 시민권을 확보한 이민자들의 경우 배우자와 소수의 자녀에 대해선 비자청원이 가능한 반면, 부모와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는 비자청원을 제한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얼마전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 사태가 발생했을 정도로 이민정책과 국경장벽 건설에 관한 이견이 첨예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첫 연두교서에서 ‘드리머’, 즉 젊은 이민자들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의회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회 전문지 더 힐은 “이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이날 연설의 가장 극적인 순간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도 29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국정연설과 관련해 “이민과 무역을 포함해 많은 영역을 다룰 것”이라고 직접 밝혔다. 그러면서 “공화당은 이민정책을 통과시킬 수 있을 만큼 표가 충분치 않다”며 초당적인 협력을 바란다는 뜻을 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강경 정책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국정연설을 보이콧하겠다고 밝혔다. 이중 얼 블룸노어 하원의원(오리건)은 연두교서 발표 자리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자신의 자리에 다카 프로그램에 따라 보호받고 있는 오리건 지역 주민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폴 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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