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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셧다운’ 초 읽기

01/19/2018 | 07:15:16AM
연방하원이 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막기 위한 범정부 임시예산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이제 공은 상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하원은 18일 저녁 임시예산안을 찬성 230표, 반대 197표로 가결했다. 처리시한을 불과 하루 앞두고 통과된 이 예산안은 다음 달 16일까지 정부 운영을 가능케 하는 임시방편이다. 백악관과 의회가 지난 몇 달간 씨름해온 이민 정책과 정식 예산안 문제를 한 달 더 논의할 시간을 벌려는 조치다.

공화당 1인자인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시한 내 정기 예산안 처리가 어렵자 미봉책으로 30일짜리 임시예산안을 긴급히 마련해 발의했다. 여기에는 민주당의 찬성표를 끌어내고자 지난달 정부 예산 지원이 만료된 어린이 건강보험 프로그램(CHIP) 예산을 6년간 연장하는 계획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운영 중단 위기에 처한 이 프로그램의 예산 연장을 요구해왔다.

예산안을 넘겨받은 상원은 이날 밤 곧바로 법안 검토에 착수했으나 표결은 커녕 표결 일정도 잡지 못한 채 휴정했다. 심지어 상원의원들 사이에선 휴정 결정을 놓고도 반목하는 모습이 연출됐다.

따라서 데드라인까지도 결과를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예산안이 19일 밤 11시59분까지 최종 처리되지 않으면 연방정부는 2013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문을 닫게 된다.

민주당의 반대가 거센 데다 공화당의 일부 의원도 국방예산 지출 확대 등을 요구하며 임시예산안에 반대할 것으로 예상돼 결과를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민주당이 다카(DACA‧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폐지에 따른 청년 보호 대책 포함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공화당은 상원에서 51 대 49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으나, 예산안의 기한 내 통과를 위해 필요한 의결정족수(60표)에는 9석이 모자란 상태다.

정 에스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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