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기사 | 구독신청 |

고액세금 체납자 여권발급 제한된다

01/18/2018 | 07:25:07AM
고액 세금을 체납 중인 시민권자들은 앞으로 여권을 정상적으로 발급받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국세청(IRS)은 16일 ‘심각한 수준의 체납 세금’이 있는 납세자들의 여권 사용에 제한을 두는 새로운 조치를 곧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IRS가 관련 법에 따라 국무부에 고액 체납자 명단을 제출하기 때문이다. 앞서 2015년 12월 제정된 ‘FAST 법’에 따르면 IRS는 고액의 체납 세금이 있는 납세자의 명단을 국무부에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국무부는 IRS로부터 넘겨 받은 명단에 올라 있는 체납자들에 대해 여권 발급이나 갱신을 불허하게 된다. 물론 경우에 따라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도 말소시킬 수 있는 막강한 조치가 취해진다.

IRS는 이같은 조치에 해당되는 ‘심각한 수준의 세금 체납액’은 원금은 물론 벌금과 이자를 모두 포함해 5만1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해당되는 납세자들은 더 늦기 전에 세금을 완납하거나 IRS와 분할 납부 일정에 합의할 것을 권고했다.

IRS는 다만 고액 세금 체납이 있더라도 납세자가 파산 상태이거나, 세금 관련 신분 도용 피해자로 확인된 경우, 경제적 어려움으로 현재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여권 사용에 제한을 두지 않을 방침이다.

또 납세자가 연방정부가 지정한 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IRS에 체납 세금 분 납을 요청한 경우, 세무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세금 감면 협상 중인 경우, 응급상황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배우자 면책을 요청한 경우도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한편 체납 세금이 있는 납세자는 9465 양식을 통해 IRS에 분할 납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신청은 우편이나 IRS 웹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승인이 이뤄질 경우 최대 72개월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피터 박 기자

관련 기사보기
페어팩스 ‘통합 신고시스템’ 개발
‘소셜시큐리티 사용중지’ 사기전화 기승
워싱턴 DC, ATM 수수료 높다
2020년부터 한국여권 바뀐다
‘한반도 위기 진단’ 구국 세미나 열린다
‘지금 집 팔려면 가격 내려야’
“나라 구하는데 생명 걸겠다”
USPS… ‘아마존, 배달료 더 내라’
페어팩스 경찰 개혁진전 ‘탄탄’
모기지 금리 5% 돌파 ‘시간문제’
comments powered by Disqus
미주조선일보 회사소개 지면광고 구독신청 기사제보 온라인광고 인재초빙 미주조선 TEL(703)865-8310 FAX(703)204-0104
COPYRIGHT ⓒ Chosunilbousa.com 2007 - 2018 이메일 | 개인정보보호정책 | 저작권안내 | 콘텐츠 제휴문의
뉴스 및 콘텐츠를 무단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과 관련,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oweredby 4uhomepag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