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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셧다운 위기... 의회 협상 교착

01/17/2018 | 08:12:18AM
연방정부가 또다시 셧다운(shutdown•업무정지) 위기를 맞았다.

데드라인인 오는 19일까지 예산안 협상이 마무리돼야 하지만, 중미와 아프리카 국가들을 겨냥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거지소굴’(shithole) 발언의 여파 등으로 양당 간 협상 분위기도 얼어붙었다.

앞서 의회는 지난해 12월 21일 미봉책으로 19일을 시한으로 하는 단기예산안을 통과시켜 셧다운 위기를 피한 상태였다.

공화당 인사들은 시한인 19일까지 장기 예산안 합의에 도달하기 힘들다는 결론을 내리고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일단 단기예산안 처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공화당과 민주당 여야 협상 관계자들은 17일 다시 만나 예산 협상을 재개한 뒤 18일 지도부 회동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타결에 실패할 경우 2013년 이후 처음으로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현실화 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백악관 캐비닛 룸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 20여 명을 초대해 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다카)과 멕시코 국경장벽건설 예산의 ‘패키지 딜’을 제안했으며, 이러한 흐름과 맞물려 예산안 처리에도 청신호가 켜지는 듯했다.

이어 11일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이민문제 해법을 다시 논의하기 위해 여야 상•하원 의원 6명과 만났을 때만 해도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중미와 아프리카 국가들을 겨냥한 ‘거지소굴’ 발언을 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민주당은 불법체류 청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예산안에 합의할 수 없다며 강하게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 측은 셧다운 위기를 놓고 ‘거지소굴’ 발언을 한 트럼프 대통령 책임론이 불거지자 민주당을 향해 반격하는 등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정 에스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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