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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 DACA 신청 재개

01/16/2018 | 07:36:28AM
이민당국이 ‘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 제도’(DACA‧다카)의 신청서 접수를 재개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다카 폐지 결정’에 대해 연방법원이 제동을 건 데 따른 후속조치다.

국토안보부 산하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다카 신청을 받겠다”며 재개를 사실성 선포했다. 이는DACA의 연장과 신규 모두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다카 폐지 결정’으로 추방될 위기에 놓였던 청년들이 일시적이나마 구제를 받게 됐다. 현재 다카에 등록된 청년은 69만 명에 달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9월 부모가 불법 체류자인 만 16세 미만 청년들의 추방을 유예하는 제도인 DACA를 폐지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신청 절차도 몇 달째 중단된 상태였다. 이런 가운데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윌리엄 앨섭 판사는 지난주 최종 소송결과가 나올 때까지 다카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라고 명령했다. 백악관 측은 이에 대해 “터무니없는 판결”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트위터에 “DACA는 아마도 죽었다. 민주당 인사들이 진심으로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며 “그들은 단지 국방예산 채택을 필사적으로 저지하길 원하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이민국이 다카 신청서 접수를 재개한 뒤 나온 것이다.

정 에스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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