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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 주의회, 오바마케어 핵심조항 부활 추진

01/16/2018 | 12:00:00AM
메릴랜드 주의회가 버락 오바마 전대통령의 건강보험제도인 이른바 오바마케어(ACA)의 보험 의무가입 조항을 복원하기 위한 활동에 돌입했다.

민주당 소속 브라이언 펠드먼 주상원의원과 조셀린 페냐-멜닉 주하원의원은 최근 주내 건강보험 미가입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오는 2020년 택스리턴시 메릴랜드 주민들 가운데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벌금이 부과되며 이는 결국 건강보험에 납부할 보증금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같은 구상은 앞서 메릴랜드 건강보험 보호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에도 포함됐다. 당시 보고서에는 주내 개인 보험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가입자의 벌금을 건강보험 가입에 필요한 보증금으로 사용 하는 방안이 소개됐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연방의회를 통과한 감세일자리법안(Tax Cuts and Jobs Act)에 서명함으로써 오바마케어의 핵심조항인 건강보험 의무가입, 즉 미가입시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메릴랜드에서 관련 법안이 의회를 완전히 통과할 수 있을지, 또 공화당 소속 래리 호건 주지사가 과연 해당 법안에 서명할 수 있을지 등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폴 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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