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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어팩스, 유권자 등록 무더기 거부

01/04/2018 | 12:00:00AM
버지니아 주내 다른 곳에서 최근 페어팩스카운티로 이주한 주민 5000여명의 유권자 등록 신청이 무더기로 거부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페어팩스카운티 호적계는 이번 조치는 버지니아 선거당국이 차량등록사업소(DMV)를 통해 제출된 유권자 등록 신청을 처리하는 방식에 우려 제기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페어팩스카운티로 이주한 주민들 가운데 유권자 등록을 신청한 약 5000명은 다음주까지 거부통지서를 받게 될 전망이다.

페어팩스카운티 호적계도 평소 선거부 웹사이트를 통해 유권자 등록을 신청 받고 있지만 DMV와 정보가 달라 업무에 애를 먹고 있다. 이에 따라 거부된 신청자들에게는 카운티에서 마련한 별도의 유권자 등록 양식이 발송되며, 부득이하게 재신청 절차가 이뤄질 수 밖에 없다.

실제로 페어팩스카운티 호적계에 등록한 한 유권자 기록을 살펴보면, 2016년 이사해 새로운 주소 갱신이 이뤄졌지만, DMV에서 넘어온 자료는 갱신이 이뤄지지 않다 주요 선거들이 모두 끝난 지난해 12월 12일에야 주시스템에서 수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카운티 호적담당 공무원은 “무려 1년 반 만에 정상 처리됐다며 그 사이 대통령 선거와 주지사 선거와 같은 굵직한 선거가 있었지만 해당 신청자는 투표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페어팩스카운티는 물론 버지니아 주내 여러 카운티 호적담당관들은 지난 2016년 7월 1일부터 지난해 가을까지 DMV를 통해 제출된 주소가 호적계 사무실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과 다르다는 점을 발견했다. 특히 새로운 신청서 처리를 마무리하기 위해 인쇄할 경우 오류가 반복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주소지를 이전한 유권자 신청자들이 기존에 작성한 문서는 곧바로 폐기처분되고 말았다. 이들 문서에는 위증죄에 따른 벌금을 물었는지, 혹은 중죄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았는지 등에 관한 질의응답도 포함돼 있다.

지난해 11월 총선거까지 카운티에 제출된 유권자 등록 신청서들은 당초 마무리된 유권자 정보에 주소 변경 요청 만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호적담당관들은 유권자들이 실제 제대로 등록 절차를 마친 것인지 확인할 문서가 누락된 점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버지니아 관련법상 카운티 호적계는 유권자이 실질적인 자격을 갖췄는지를 증명할 문서들을 보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전자문서의 경우 새로운 신청서가 접수되면서 예전 기록이 제거되는 맹점이 발생한다.

일각에서는 이를 기술적인 문제로 규정하고 있지만, 오류를 일부 수정한다 하더라도 주선거법을 위반하거나 유권자 등록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

폴 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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