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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혼자두면 ‘아동학대’

01/02/2018 | 12:00:00AM
중서부 일리노이 주가 1일부터 만 14세 미만 어린이를 보호자 없이 혼자 둘 수 없도록 하는 초강력 아동보호법을 발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일리노이 주는 새해 첫날인 1일 자로 200여 개의 새로운 법을 발효하면서, 이 가운데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혼자 있을 수 있는 나이를 만 14세로 규정한 법을 포함시켰다. 만 14세 미만의 어린이가 혼자 있다가 눈에 띄면 경찰은 법에 따라 어린이를 보호센터로 데려갈 수 있고, 부모는 아동학대(방임)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 법은 “만 14세를 넘지 않은 어린이가 정신적․신체적 건강, 안전, 복지를 책임질 수 있는 부모 또는 보호자 없이 불합리한 시간 동안 남겨지는 것은 방임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비영리조직 ‘일리노이 정책연구소’(IPI)는 “이는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아동보호법”이라며 일정 연령 이하의 어린이를 장시간 혼자 두는 것은 안될 일이지만, 특정 연령을 법으로 명시한 주는 많지 않고, 특히 만 14세를 제한 연령으로 둔 주는 일리노이 뿐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콜로라도, 델라웨어, 미시시피 등 3개 주는 만 12세, 미시간 주는 만 11세, 뉴멕시코, 오리건, 테네시, 워싱턴 등 4개 주는 만 10세, 노스다코타 주는 만 9세, 조지아, 메릴랜드, 노스캐롤라이나 등 3개 주는 만 8세, 캔자스 주는 만 6세부터 보호자 없이 혼자 집에 있는 것을 허용한다.

또 버지니아 등 나머지 주들은 최저 연령을 정해놓지 않았으나 아이를 혼자 두었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부모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정 에스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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