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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클리닉 운영 사기 한인 기소

12/15/2017 | 07:11:45AM
버지니아와 메릴랜드에서 이른바 ‘수면연구 클리닉’을 운영하면서 거액의 의료 및 건강보험 사기 행각을 벌이고 세금포탈을 한 한인들이 연방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버지니아 연방동부지방법원이 지난 6일 공개한 ‘전직 수면연구 클리닉 운영자들 건강보험 사기와 세금 포탈 혐의로 기소’라는 제목의 자료를 보면, 이날 공개된 기소장에는 관련 피의자들이 수백만 달러 규모의 건강보험 사기와 세금포탈을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들은 한국 국적자인 영 이(Young Yi, 44) 씨와 버지니아 센터빌에 거주하는 대니 안(Dannie Ahn, 43) 씨가 버지니아 연방 동부지검에 의해 건강보험 사기와 온라인 금융사기를 위해 1건 공모한 것을 비롯해, 6건의 건강보험 사기와 미국 정부의 돈을 사취하기 위해 1건의 공모를 벌인 혐의가 적시돼 있다. 이 씨는 이와 함께 허위 세금보고서를 1건 접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기소장에 따르면 이 씨는 적어도 지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퍼스트클래스 수면진단센터’와 ‘퍼스트클래스 메디컬’ 등 북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일원에 여러 병원시설을 차려놓고 수면 연구 및 수면 관련 치료를 해왔다. 안 씨는 이 과정에서 이 씨가 운영하는 시설의 관리 감독을 맡아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특히 이 과정에서 건강보험 당국에 허위 진단서에 근거하거나 부분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해 치료비를 보상받는 방식으로 약 2억 달러를 부당하게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와 안 씨는 심지어 종종 환자들에게 의학적으로 불필요한 수면 연구를 반복적으로 받도록 유도해 가짜 보험료를 청구하고, 허락없이 다른 의사들의 정보를 도용해 수면 연구를 위한 건강보험료를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같은 자신들의 범법 행위가 드러나지 않도록 가짜 회사를 설립했으며, 자신들은 비싼 차량과 고급 옷, 사치스러운 해외 여행 등을 즐겼는가 하면, 버지니아 그레이트폴스 인근 호화 주택가인 히든스프링스 지역에 베르사이유 궁전을 모델로 한 2만5000 스퀘어피트 규모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규모 부지를 사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하와이와 시카고에도 고급 콘도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 씨와 안 씨는 나아가 세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지출 규모를 줄이기 위해 여러 개인적인 지출 항목을 사업상 지출인 것처럼 속이는 방식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퍼스트클래스 수면진단센터’의 회계 장부와 기록들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같은 기소장 내용은 어디까지나 혐의에 불과하며 피의자들은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설 만큼 유죄로 확정 판결을 받을 때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번 소송은 연방수사국 워싱턴지국과 연방세무국 범죄조사실 워싱턴지국의 공조 수사로 이뤄졌다. 한편 지난 2007년 의료 사기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이래 미 전역에서는 3500여명이 적발됐으며 이들이 청구한 허위 보험료는 총 125억 달러로 집계되고 있다.

폴 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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