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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이용자 정보 유출 논란

12/01/2017 | 07:26:11AM
구글이 지난 2011~2012년 아이폰 이용자 수백만 명의 개인정보를 허락 없이 수집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소비자단체인 ‘위치?’(Which?)는 30일 원고들이 구글을 상대로 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원고 측 주장은 지난 2012년 구글이 소비자보호기구인 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225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던 의혹들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당시 구글은 아이폰의 웹 브라우저인 사파리(Safari)에서 사용자의 온라인 활동정보를 수집했으며, 이를 활용해 구글 자회사인 더블클릭(DoubleClick)이 특정 고객을 겨냥한 광고를 내보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결국, FTC가 벌금 부과 결정을 내렸지만 당시 소송은 제기되지 않았다.

뒤늦게 이 사건을 놓고 집단소송이 제기된 것이다. FTC의 벌금 결정으로부터 3년이 흐른 뒤 구글은 진료기록 같은 개인정보가 관련 광고업체들에 노출된 이후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한 소수의 아이폰 이용자들과 합의했다.

원고들은 2011년 6월과 2012년 2월 사이에 아이폰의 사파리를 이용한 모든 이가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보상 대상이라는 주장을 법원에 제기했다. 보상 대상 인원은 540만 명으로 추정되며 법원이 이용자당 약 400달러의 보상금을 결정하면 구글의 비용은 20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지난해 구글은 광고 판매로 800억 달러를 번 것으로 알려졌다.

위치? 측은 이번 소송은 거대 기술 기업이 소중한 개인정보를 오용한 데 대한 첫 집단소송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구글은 “이번 소송은 새로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이전에도 비슷한 소송에서 방어했다”면서 “이번 소송에 어떤 이득이 있다고 보지 않지만, 쟁점을 다퉈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2일에는 구글이 사용자 몰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위치정보를 수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한국에서도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했다. 구글은 사용자의 동의 없이 올해 1∼11월 안드로이드폰의 기지국 정보(셀 ID 코드)를 수집해 본사로 전송한 사실이 최근 드러났기 때문이다.

셀 ID 코드란 스마트폰이 통화를 위해 교신하는 인근 이동통신 기지국을 알려주는 정보로, 이를 조합하면 사용자가 어디 있는지를 반경 수백 미터 수준으로 추적할 수 있다.

방통위는 지난 23일 구글코리아 관계자를 불러 관련 조사를 시작했다. 구글코리아 측은 “안드로이드폰 운영체제(OS)의 기능 개선 때문에 셀 ID 코드를 전송했지만, 실제 정보를 활용한 적은 없고 데이터 저장도 안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구글의 불법 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제재 수단이 형사 고발이 유일한데, 외국 회사의 특성상 수사가 실제 이뤄지기가 매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 검찰은 지난 2011년에도 구글 본사가 한국에서 사진 지도 서비스 스트리트뷰를 만들며 시민 수십만명의 통신 정보를 무단 수집한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였지만 결국 2012년 2월 기소중지로 사건을 흐지부지 끝냈다.

폴 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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