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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 등록 역대 최대 규모

11/13/2017 | 12:00:00AM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건강보험제도인 이른바 ‘오바마케어’ 가입자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신규 및 갱신 등록 기간이 시작된 2018년 오바마케어 건강보험거래소 가입자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의 거듭되는 오바마케어 폐지 시도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 규모로 몰리고 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첫날 20여 만 명이 오바마케어 건보거래소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오바마케어에 새로 가입하거나 갱신 등록을 마쳤다. 이는 지난해 첫날 10만 명과 비교해 두 배가 늘어난 것으로 이 추세대로라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연방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바마케어 가입이 시작된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나흘 만에 연방 건보거래소를 통한 가입자가 60만명을 넘었다.

이는 가입 첫 주 기록으로도 역대 최대치이다. 하루 평균 약 15만 명이 가입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오바마케어 관계자들은 “이같은 가입자 급증은 국민들이 건강보험을 얼마나 중요시하게 여기는지 또 저렴한 건강보험을 얼마나 갈구하는지 반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가입자 가운데 77%는 기존 보험을 갱신한 이용자들로 나타났다. 또 기존에 오바마케어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 가입자는 23%인 13만7322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비중에서 신규 가입자가 적기는 하지만 지난해에 비해서는 크게 늘었다.

이같은 상황은 오바마케어 폐지와 대체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케어 가입을 방해하기 위해 관련 광고와 예산을 대폭 줄이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신규 및 갱신 등록 기간을 오는 12월15일까지로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 등을 통해 오바마케어가 붕괴되고 있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

더욱이 지난달에는 저소득층의 환자 분담금과 치료비 본인 부담금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사에 제공하는 '저소득층 대상 보조금 지급을 전격 중단했다. 오바마케어 가입자 유치를 위한 홍보비도 90%나 삭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예산 중단 등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오바마케어 건보료는 올라갔지만 저소득과 중산층 가입자를 위한 보험료 지원은 계속되고 있다. 이 때문에 많은 가입자가 지난해와 비교해 큰 비용 상승 없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한편 올해 고용주 부담 보험이나 정부의 개별 프로그램이 아닌, 오바마케어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지불한 이용자 수는 1030만명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제 연방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700만명에 불과하다.

이런 가운데 내년의 경우 주요 21개 도시 보험 상품 중 최고 보험료 인상 요구율은 49%나 된다. 이처럼 많은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두 자릿수로 인상했지만, 일부 보험사는 오히려 5% 인하한 곳도 있다.

폴 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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