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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개정협상, 다음 달 개시

11/09/2017 | 07:25:33AM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애초 개정협상을 위한 양국 절차를 고려하면 내년 초에나 협상 개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시기가 상당히 앞당겨진 것이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지난 7일 한미 정상회담 직후 “한미FTA 관련 협의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이 한국 교역협상단에 우리 측과 긴밀히 협력해 조속히 더 나은 협정을 추구하도록 지시한 데 사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한국은 현재 통상절차법에 따라 개정협상을 위한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고 오는 10일에는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 한국 정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내용을 검토해 한미FTA 개정과 관련한 통상조약 체결 계획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업종별 유관부처 주관 간담회 등을 통해 여러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통상조약 체결계획이 수립되고, 개정합의 관련 내용은 대외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한국 국회에 보고된다. 이 같은 절차는 이르면 이달 내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협상 개시 선언을 위한 한국 측 준비는 완전히 끝난다.

미국 측 절차는 전면 개정이냐 일부 개정이냐에 따라 준비 과정과 기간이 달라진다. 미국은 현재 한국에 무역적자 규모 축소를 비롯해, 자동차, 농업, 서비스시장 등의 추가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정 에스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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