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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문 대통령 못 믿을 친구”

11/09/2017 | 12:00:00AM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 등 양국 관계에 순풍이 불고 있지만 미국 유력 언론은 정작 문 대통령을 믿지 못할 인물로 평가해 주목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7일 ‘한국, 베이징에 고개 숙이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못 믿을 친구(unreliable friend)’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과정에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문 대통령의 ‘위대한 협력’을 치하하며 “엄청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지만 최근의 행동을 봐서는 탐탁지 않다는 것이다. 또 한국이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와 민주주의 동맹에 흠집을 냈다고 주장했다.

WSJ은 문 대통령이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테스트를 지속함에도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북한과 대화하고 김정은을 달래는 방식을 선호한다고 지적했다. 개성공단을 다시 열려는 시도를 가장 나쁜 경우라고 해석했다. 개성공단이 북한에 한해에 1억 달러를 벌어다 준다는 것이다.

WSJ은 개성공단 재개 시도만으로도 충분히 나쁘지만 문 대통령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 미국의 정책에 광범위하게 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사드에 대한 압박에 굴복해 김정은 정권을 지지하는 그들에게 되레 선물을 안겨줬다는 것이다.

올초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맞서 한국이 사드를 배치하자 중국의 반발은 거셌다. 사드의 강력한 레이더가 중국을 감시하는 데 쓰일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사드는 일본과 미국 해상의 미사일 방어 체계와도 연계된다. 중국은 ‘사드 보복’ 등 외교적‧경제적 공세를 펼쳤다. 중국 관광객의 한국 방문을 중단시키고 한국 상점을 폐쇄하고, 심지어 한국 드라마 방송도 막았다.

WSJ은 그러자 지난주 문 대통령이 중국에 굴복했다고 표현했다. 1년 반 가까이 끌던 한중 사드 갈등 봉합을 가리킨 것이다.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은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MD) 편입, 한․미‧일 군사동맹은 없다”고 선언했다.

WSJ가 중국의 더 큰 두려움은 한국이 미국의 다른 동맹과 긴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분석한 점도 주목된다. 한국이 일본과의 협력에 대한 의구심을 버린다면, 아시아의 패권을 향한 중국의 주도권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사드 6기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을 방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래의 북한 공격에 취약하며, 사드를 더 배치하지 않으면 북한 미사일이 이 시스템을 압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에서 빠지고, 한‧미‧일 군사동맹에 가담하지 않는다고 선언한 덕에 미국이 유럽의 나토(NATO) 라인을 따라 아시아에서 집단 방위체제를 구축하지 못하게 한다는 중국의 목표가 달성됐다고 WSJ은 분석했다.

WSJ은 문 대통령이 미국과 중국의 ‘균형 외교’를 강조하지만 중국의 압력에 직면한 한국 등 동맹국의 안보와 타협하려는 건 균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미국과 한국의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연합 전선을 형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문 대통령의 행동은 김정은 정권에 대항하는 한미간의 동맹을 훼손시켰다는 것이다.

피터 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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