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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오바마케어 폐지’ 행정명령

10/13/2017 | 07:35:00AM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의료보험사에 주는 보조금을 폐지하는 행정명령으로 ‘오바마케어’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

백악관은 12일밤 발표한 성명에서 법무부의 지도를 토대로 더이상 보험사에 합법적으로 저소득층 대상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오바마케어 체제에서 저소득층 보조금 지급을 위해 보험사에 줄 예산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는 한 발 더 나아가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의 법적 견해를 인용해 저소득층 보조금 지급을 즉각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에릭 하건 보건복지부 장관대행과 시마 버마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장은 이날 공동 성명에서 “우리는 전임 행정부가 우리 헌법의 법적 경계를 넘었다고 믿으며, 의회는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다”고 지급 중단 취지를 설명했다.

야당은 이 조치에 반발했다. 민주당 척 슈머 상원 대표와 낸시 펠로시 하원 대표는 공동 성명을 내고 “미국 곳곳의 근로자 가정과 중산층을 겨냥한 방대하고 무의미한 방해 공작에 따른 악의적인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정 에스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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