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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릴랜드 법규 바뀐다

09/29/2017 | 07:33:12AM
메릴랜드 규제당국이 다음달 1일부터 특허권이 상실된 복제약품의 가격을 부당하게 올리는 제약업체들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전국 최초로 도입되는 강경정책으로, 메릴랜드에서는 10월부터 이들 비롯한 적잖은 법규들이 개정되거나 새로 도입된다. 우선 복제약품 가격 부풀리기 금지법은 제약업체나 도매업체들이 필수 특허권 해제나 복제약품에 대한 가격을 임의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에 따라 메릴랜드 의약 지원 프로그램은 주법무장관실에 해당 약품의 가격 인상시 이를 반드시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10월부터 메릴랜드에서는 사법재투자법 이라는 것이 도입된다. 이는 법원에서 선고를 받은 직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수감자들에 대한 위험 평가를 벌여 교도소 수감 기간 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해 놓은 것이다. 이 경우 특정 경범죄의 경우 특정 조건 하에서 수년이 지난 뒤에는 범죄 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메릴랜드는 이와 함께 고압 석유시추 금지법도 적용된다. 이는 셰일가스는 물론 천연가스 등을 시추하는 과정에 고압 분사 방식에 따른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이로 인해 주에너지부가 특정 규제를 적용하도록 규정한 법 조항은 폐지된다.

이와 함께 어린이 성범죄와 관련한 공소시효는 종전의 25년에서 38년까지로 대폭 늘어난다. 그런가 하면 공립학교 교사 등 직원들 가운데 내부 비리 등을 고발하는 양심고발자들을 보호하는 법도 실효된다. 이는 공립학교에서 각종 위법 행위에 관여한 상급자들을 쉽게 고발하기 위한 목적이다.

범죄 예방과 관련해 개인의 신변 보호를 위한 전자 모니터링제도 도입된다. 일명 앰버 쉬널트 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전 남자친구에 의해 살해된 여성의 이름을 딴 것으로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특정인에게 위치 식별 등이 가능하도록 전자 감시기를 부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밖에 메릴랜드에서는 앞으로 마리화나 소지 혐의에 대한 전과 기록에 대해서는 삭제가 더욱 용이하도록 시일을 단축하는 등 간소화했으며, 주복권국은 인터넷을 통한 전자기기를 통한 복권 구매를 허용하는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게 된다. 아울러 메릴랜드 환경청 직원들의 경우 사업주인 정부를 상대로 집단교섭권을 가진다.

피터 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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