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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법 논의 다시 원점으로

08/04/2017 | 07:35:56AM
현행 건강보험법(일명 오바마케어)을 개정하기 위한 의회의 심의 작업이 다음 달부터 다시 원점에서 출발하게 됐다.

상원 재정위원회는 9월에 건강보험법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기로 결정했다고 오린 해치(공화‧유타) 재정위원장이 3일 발표했다. ‘하한기’인 이번 달에도 오바마케어 폐기와 대체법안(일명 트럼프케어) 입법 노력을 계속하겠다던 공화당의 계획이 사실상 백지화했음을 선언한 셈이다.

이번 발표가 4일부터 무려 17일간 백악관을 비우고 뉴저지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으로 휴가를 떠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계획이 알려진 것과 거의 동시에 나온 것도 ‘트럼프케어 8월 입법’ 계획의 포기 선언임을 확인해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케어 폐기 때까지 ‘휴가 금지령’을 여당 의원들에게 내렸고, 이에 공화당 지도부도 다음 주 말까지 ‘8월 휴회기’를 미루겠다고 밝히며 트럼프케어의 조속한 처리 의지를 드러냈었다. 그러나 공화당 지도부의 오바마케어 폐기 시도가 세 차례 연속 무산되자 여권 수뇌부는 이처럼 가을에 새롭게 출발하는 것으로 항로를 틀었다.

야당인 민주당은 이를 여야 합의를 통한 오바마케어의 ‘개선’ 움직임으로 받아들이고 환영 입장을 표했다. 론 와이든 상원 재정위 민주당 간사(오리건)는 “해치 위원장이 공청회 개최를 발표해 기쁘다”고 말했다. 상원은 앞으로 재정위와 보건복지위에서 건보법 개정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 에스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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