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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대화, 할 건가 말 건가?”

08/04/2017 | 12:00:00AM
백악관에서 북한과의 대화에 대해 엇갈린 발언이 나오고 있는데 대해, 뉴욕타임스(NYT)가 3일자 사설을 통해 강하게 비판했다.

NYT는 ‘북국과 대화할 준비 됐는가, 안됐는가?’(Ready to Talk to Korea or Not?)란 제목의 사설에서 우선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지난 1일 국무부 브리핑을 통해 북한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을 지적했다. 틸러슨 장관은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레짐체인지를 추구하지 않으며 “생산적인 대화를 추구한다”고 밝혔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의 정권교체는 없다며 어느 시점에 북한과 대화를 하고 싶다고 한데 이어,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북한 정권교체 필요성을 대외적으로 거론했다. 이처럼 북-미간 협상론이 부상하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북한과 직접 대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NYT는 틸러슨 장관이 브리핑 실을 찾은 것 자체도 놀랍지만 그와 같은 발언을 한 것도 놀라운 일이었다면서, 이같은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해온 위협적인 발언과 확실하게 거리를 두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NYT는 그러나 틸러슨 장관이 대통령의 견해를 말하거나 국가안보팀의 공통된 전략을 말한 것이라는 신뢰가 그리 오래지 않아 의심으로 바뀌었다고 비판했다. 펜스 부통령이 북한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부인하는 등 다른 말을 했던 점을 꼬집은 것이다.

NYT는 안보 문제를 다루는 데에는 다층적 접근이 요구되며 고위 관료들이 어떤 전략의 서로 다른 면들을 강조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문제는 ‘어떤 전략이 과연 있기는 한 것인가’란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정부가 북한에 대해 하나의 일관된 정책을 모색하고 있기는 해도,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 미국 동맹국들이 이해하기 힘들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물론 “세계의 대부분으로부터 고립된 북한 사람들 역시 혼란스러워하며, 오해와 오판의 위험을 크게 고조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NYT는 북한 문제가 수년에 걸친 불신과 약속 불이행 등으로 인해 교착상태에 놓여 있다면서, 트럼프 정부의 엇갈리는 메시지들은 이같은 교착상태를 넘어 앞으로 나가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미국 정가 일각에서 북한에 대한 ‘예방 전쟁’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으나 의회의 전쟁 승인 과정이나 한반도 주변국의 반발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조지프 J 콜린스 국방대학교 복합작전센터장은 3일 의회 전문매체인 더힐에 기고한 글에서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과 일부 백악관 인사들이 북한에 대한 ‘예방 전쟁’ 논의를 시작했다”고 소개한 뒤 이는 엄청난 리스크가 있다고 밝혔다.

그레이엄 의원은 지난 1일 미 NBC방송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장거리 핵미사일 개발을 내버려두는 것 보다 북한과 전쟁을 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하며 그 가능성을 처음 제기한 바 있다. 콜린스 센터장은 그러나 ‘예방 전쟁’이라고 하면 ‘부당한 전쟁’이라는 인식이 있어 이를 촉발한 미국의 윤리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폴 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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