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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여행시 여권 취소된다”

08/03/2017 | 07:42:46AM
국무부가 북한여행금지 조치를 2일 관보에 공개했다.

이번 조치에 따르면, 미국 여권을 갖고 특별승인 없이 북한에 가면 여권이 무효가 된다. 이번에 공개된 북한여행금지 조치를 보면, 국무부는 “미국 여권을 갖고 북한을 여행할 경우, 특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한 모든 여권은 무효가 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미국민들이 체포되고 장기 구금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이 북한을 여행하거나 북한에 있는 미국민들의 신체적 안전에 즉각적 위험을 제기한다고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여행을 가고 현지에 머물거나 북한을 경유하기 위한 미국 여권은 특별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무효로 선언된다”고 강조했다.

특별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으로는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전문기자 또는 언론인, 제한된 지역에 대한 정보를 얻고 공공에 알리기 위한 목적의 여행, 적십자 임무로 공식 승인을 받아 여행하는 국제 적십자위원회 혹은 미국 적십자 관계자, 급박한 인도주의적 고려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는 여행 등을 적시했다.

북한 여행금지 조치는 관보 게재 30일 이후 발효되며, 국무부에 의해 연장되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1년 간 유효하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방문금지 조치 배경에 대해 선전포고성 강력한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와 주목된다.

미국은 1967년부터 알제리, 이라크, 레바논, 리비아, 수단, 쿠바, 북베트남 등에 대한 여행금지 조치를 시행한 적은 있지만, 현재 이 조치를 적용한 나라는 북한이 유일하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오토 웜비어 사망 사건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웜비어는 정치 발간물 훼손 혐의로 북측에 1년 5개월간 억류됐다가 풀려났지만 의식을 잃은 채 미국에 돌아온 지 6일만 만에 사망해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미국은 그동안 북한 방문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여행 자제를 권고했지만 시민 기본권인 여행의 자유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북한 방문 자체를 강제적으로 막지 않았다. 과거에도 이란, 쿠바, 북베트남 등 미국에 적대적이던 나라들에 대해 여행금지 조치를 한 적이 있지만 모두 해제된 상태다.

이에 따라 이번 조치로 북한은 미국 여권으로 지구 상에서 유일하게 여행할 수 없는 지역이 된다. 한편 북한에는 지금까지 총 17명의 미국인이 억류된 적이 있으며, 이 가운데 4명은 현재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폴 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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