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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탁 칼럼] 위임 권한과 충성 의무

05/19/2017 | 12:00:00AM
공직자에게 주어진 권한은 국민으로 부터 위임받은 권한이다.

그 권한은 본인 자신의 힘으로 성취한 재산권이나 출생과 더불어 부여받은 천부인권이 아니고 국민으로 부터 위임받은 권한이기 때문에 권한을 위임한 주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행사되어야 한다.

왕정 시대에는 임금에게 충성하는것이 국가에 충성하는것 으로 인지되어 왔지만, 오늘날에는 합법적으로 절대 권력을 갖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원칙은 1215년에 공표한 영국의 대헌장(Magna Carta) 에서 암시했고, 1776년 미국 독립선언에 이어 1787년의 미국 헌법에 명시함으로서 공직자의 충성 대상은 어떠한 개인이 아니고 헌법 자체임을 천명했다.

공직자의 충성 대상이 대통령을 포함한 여하한 그의 상급자가 아니고 헌법이라는 제도는 불과 240년도 안되는 새로운 이론으로서 일반 미국 국민에게 아직도 헷갈릴수있는 개념이다.

한국의 헌법 역시 미국 헌법과 대동소이 하지만 공직자의 충성 대상에 관해서는 전혀 납득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의원은 그에게 권한을 부여한 선거 구민과 국가에 충성할 의무가 있을뿐이데도 당 지도부의 명령에 따라서 의사를 결정하는 현실을 봐도 헌법이 명하는 충성의 대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이다.

1979년 10월 26일 궁정동 안가에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과 그의 부하들이 경호실 경호원들과 대통령을 사살했다.

본 사건에 대해서 논평이 난무했지만, 내가 보는 이슈는 단 하나이다.

중앙정보부 요원들이 인지해야 하는 충성 대상에 대한 혼돈에서 기인된 사건이다. 그들은 충성 대상이 헌법(국가)이 아니고 정보 부장으로 혼돈한데서 야기된 비극이다.

당시 헌법이 제정된지 30년이 지난 시점이지만 이러한 헌법적 충성 대상을 인지하는 국민은 많지 않았을것으로 추측한다. 알았더라면, 반헌법(국가)적 명령을 발하는 상관을 사살했어야 했다.

요즈음 미국에서도 대통령에게 충성할수 없고 헌법에 충성하겠다고 말한 코미 FBI 국장의 발언이 뉴스 브라운관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문제는 “나에게 충성하겠느냐”고 질문한 대통령에게 있다고 본다. 그러한 질문 자체가 대통령의 인격과 자질을 드러내는 부적절한 언행이라고 평가한다.

러시아 정부가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의 당선을 돕기위해서 힐러리 클린턴 의 컴퓨터를 해킹했다는 의혹을 FBI가 수사하고 있는 와중에 코미 FBI국장을 해임한데서 충성 발언의 이슈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수사의 방향이 트럼프 자신에게 향하는것을 막기위해 서 해임시켰다는 의혹으로 트럼프는 뭇매를 맞고 있다.

코미 국장의 해임은 지난 1973년 닉슨 대통령의 당시 워터게이트 담당 특별검사인 칵스의 해임을 연상케 한다.

법무장관과 차관이 항의 사임함으로서 국민의 불만을 증폭시켰다. 닉슨은 다음 해인 1974년 8월8일 더 이상 버티지못하고 사임함으로서 임기중에 사임한 최초의 대통령으로 기록되었다.

트럼프는 러시아와 공모한 일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슈는 공모 했느냐가 아니고 수사를 방해 했느냐가 이슈이다.

닉슨 역시 도청에 가담했느냐가 이슈가 아니고 수사를 방해했느냐가 이슈였고 그것으로 탄핵 위기까지 몰렸던것이다. 닉슨이 “나는 몰랐다,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했었라면 아무 일도 없었을것으로 회고한다.

코미 해임사건이 트럼프의 탄핵으로 까지 진전될지는 좀더 두고봐야 할 일이다.

이인탁 변호사

intaklee@intakle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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