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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체포 38% 비전과자 3배 급증

05/18/2017 | 12:00:00AM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 100일 동안 대대적인 이민단속을 벌여 불법이민자들을 4만여명을 체포해 오바마 시절보다 38%나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범죄전과 없는 서류미비자들을 1만명 이상 체포해 오바마 시절 보다 무려 156%, 3배나 급증시켜 무차별 단속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대로 취임하자 마자 대대적인 이민단속을 실시해 불법이민자들을 무차별로 체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1월 22일 부터 4월 29일까지 100일동안 이민 단속에서 체포한 불법 이민자들은 모두 4만 1318명으로 ICE 퉁계는 집계했다.

이는 오바마 시절 같은 기간의 3만명에 비해 38%나 늘어난 것이다. 이들 중 4분의 3인 75%는 형사범죄전력이 있는 불법이민자들로 나타났다. 하지만 범죄전력이 없는 단순 서류미비자들도 1만 845명이나 체포됐다.

오바마 시절 같은 기간의 4242명에 비하면 무려 156%, 근 3배나 급증한 것이다. 이 때문에 체포된 불법이민자들 가운데 전과없는 단순 서류미비자들의 비율은 오바마 시절 단 8%에 불과 했다가 트럼프 시절에는 25%로 급등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체포와 추방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형사범죄자들을 중점 붙잡아 추방했으나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사실상 우선순위를 없애고 모든 불법이민자 체포 지침을 내려 놓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토안보부는 이민단속 지침에서 “불법체류하고 있는 모든 이민자들을 체포하고 구금 하고 있다가 추방하라”고 지시했다.

이에따라 미국내 이민단속을 전담하고 있는 ICE(이민세관집행국) 요원들은 서류미비자이면 누구나 체포해 추방절차에 넘길 수 있는 자유로운 재량권을 부여받고 무차별 이민단속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고 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초 100일동안 실제 불법이민자 추방은 적체가 심하고 시간이 걸려 오히려 오바마 시절 보다 12% 줄어든 5만 6315명을 기록했다. ICE는 추방절차를 밟는데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다가 불법이민자 추방재판을 맡고 있는 이민법원에서 적체건수가 50만건을 넘는 등 악화돼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피터 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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