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기사 | 구독신청 |

트럼프케어 630만명 보험상실

05/18/2017 | 12:00:00AM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대체하려는 트럼프 케어를 시행할 경우 기존병력자 630만명이나 보험료 대폭 올라 상당수 건강보험 자체를 포기할 위험에 빠질 것으로 경고되고 있다.

이때문에 기존병력자들에 대해 높은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 트럼프 케어 법안은 하원에서 통과됐어도 상원문턱을 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트럼프 케어로 대체할 경우 저소득층, 노년층이 가장 큰 타격 을 입는 동시에 기존 병력자들이 다시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기존병력자들은 건강보험에 가입하려 해도 대부분 거부당하는 고통을 겪다가 오바마케어의 시행으로 보험가입을 허용받는 것은 물론 어떤 차별도 받지 않아 가장 큰 혜택을 본 것으로 간주돼 왔다.

연방하원 을 통과한 트럼프 케어, 즉 아메리칸 헬스케어 법안은 기존병력자들을 다시 늪에 빠뜨리려 하고 있다.

카이저 패밀리 재단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케어안이 시행되면 기존병력이 있는 630만 여명의 가입자들이 높은 보험료를 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케어안에서는 기존병력자들에 대해 서는 보험사들이 보험을 거부하지는 못하게 하는 대신 높은 프리미엄,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화당은 각주별로 이들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토록 하고 있으나 가장 건강보험과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비싼 보험료를 부과할 것은 확실시되고 있다.

그럴 경우 기존병력자 630만 여명 중에서 대다수는 폭등하는 보험료를 감당할 수 없어 건강보험을 다시 포기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트럼프 케어로 대체하려는 공화당 하원의 아메리칸 헬스케어 법안이 시행된다면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확장이 동결돼 10년간 메디케이드 수혜자 1000만명이 혜택을 상실하 게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리고 50~60대의 경우 정부세금혜택은 3~4000달러로 대폭 줄어드는 동시에 보험료는 1만달러이상으로 크게 올라 10년간 1400만명이나 무보험자로 다시 전락할 것으로 경고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오바마케어를 통해 건강보험을 갖고 있는 미국인들 중에서 10년간 2400만명이나 다시 무보험자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피터 박 기자

관련 기사보기
한국인 85명 무더기 입국 거부, 왜?
트럼프,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거북선 모형으로 2세 교육 지원”
이민단속반 ‘여성할례’ 합동단속
“시민권 신청 도와드려요”
블랙프라이데이 무한경쟁 돌입
스쿨버스 운전사, 자폐 어린이 폭행
주택착공 건수, 지난달 큰 폭으로 늘었다
우리교회 ‘오픈콘서트’
‘오피오이드’ 연간 손실 5천억불
comments powered by Disqus
미주조선일보 회사소개 지면광고 구독신청 기사제보 온라인광고 인재초빙 미주조선 TEL(703)865-8310 FAX(703)204-0104
COPYRIGHT ⓒ Chosunilbousa.com 2007 - 2013 이메일 | 개인정보보호정책 | 저작권안내 | 콘텐츠 제휴문의
뉴스 및 콘텐츠를 무단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과 관련,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owered by 4uhomepag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