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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케어 630만명 보험상실

05/18/2017 | 12:00:00AM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대체하려는 트럼프 케어를 시행할 경우 기존병력자 630만명이나 보험료 대폭 올라 상당수 건강보험 자체를 포기할 위험에 빠질 것으로 경고되고 있다.

이때문에 기존병력자들에 대해 높은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 트럼프 케어 법안은 하원에서 통과됐어도 상원문턱을 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트럼프 케어로 대체할 경우 저소득층, 노년층이 가장 큰 타격 을 입는 동시에 기존 병력자들이 다시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기존병력자들은 건강보험에 가입하려 해도 대부분 거부당하는 고통을 겪다가 오바마케어의 시행으로 보험가입을 허용받는 것은 물론 어떤 차별도 받지 않아 가장 큰 혜택을 본 것으로 간주돼 왔다.

연방하원 을 통과한 트럼프 케어, 즉 아메리칸 헬스케어 법안은 기존병력자들을 다시 늪에 빠뜨리려 하고 있다.

카이저 패밀리 재단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케어안이 시행되면 기존병력이 있는 630만 여명의 가입자들이 높은 보험료를 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케어안에서는 기존병력자들에 대해 서는 보험사들이 보험을 거부하지는 못하게 하는 대신 높은 프리미엄,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화당은 각주별로 이들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토록 하고 있으나 가장 건강보험과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비싼 보험료를 부과할 것은 확실시되고 있다.

그럴 경우 기존병력자 630만 여명 중에서 대다수는 폭등하는 보험료를 감당할 수 없어 건강보험을 다시 포기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트럼프 케어로 대체하려는 공화당 하원의 아메리칸 헬스케어 법안이 시행된다면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확장이 동결돼 10년간 메디케이드 수혜자 1000만명이 혜택을 상실하 게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리고 50~60대의 경우 정부세금혜택은 3~4000달러로 대폭 줄어드는 동시에 보험료는 1만달러이상으로 크게 올라 10년간 1400만명이나 무보험자로 다시 전락할 것으로 경고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오바마케어를 통해 건강보험을 갖고 있는 미국인들 중에서 10년간 2400만명이나 다시 무보험자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피터 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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