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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합법이민 줄이지 않는다

05/15/2017 | 12:00:00AM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해 100만명 안팎에게 영주권을 발급하고 있는 합법이민을 줄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확약했다.

이는 이민제한파들이 영주권 발급을 절반수준으로 줄이려는 시도와는 상반된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정책이 초강경 반이민에서 서서히 방향을 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합법이민 규모를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전문 이코노미스트와 가진 인터뷰에서 “한해 100만명 안팎인 합법이민 규모를 줄 일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N0를 서너번이나 언급하며 절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이민자 들이 합법으로 미국에 오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합법이민까지 절반으로 줄이려한다는 관측을 부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합법이민제도를 학력과 경력, 전문기술 등을 점수화해서 영주권을 발급하는 메리트 베이스드 시스템으로 바꾸기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측근 상원의원들이 합법이민 절반 축소법안을 추진하고 나서 메리트 베이스드 시스템으로 변경하면서 합법 영주권 발급도 축소시키려한다는 우려를 촉발해 왔다.

연방의회에서는 트럼프의 측근인 톰 코튼 상원의원이 앞장서 합법이민 영주권 발급 규모를 현재 105만 명에서 법안시행 첫해 60만, 10년후에는 50만명으로 반감시키려는 레이즈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법 영주권 발급 뿐만 아니라 농장 근로자들을 더 받아들이기 위해 단기 취업비자도 더 확대하는 방안을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방의회에서는 이미 농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비숙련직 외국인 근로자들이 1년미만의 단기취업시 이용하는 H-2B 비자를 두 배나 더 발급하는 방안을 연방예산안에 포함시켜 확정했는데 H-2A 농장근로자 비자확대안도 곧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H-1B 비자의 오남용 여부를 철저히 조사토록 지시해 놓고 있으나 연방의회에서는 H-1B 보다 더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고 더 나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W 비자 신설도 추진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합법이민 축소는 없을 것이라고 공언하자 그를 전폭 지지해온 이민제한파들이 선거 공약을 깨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업계가 강력히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데다가 본인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거 고용해온 장본인이라는 점에서 취업비자와 취업 영주권 발급을 대폭 줄이지 않는 것은 물론 반대로 확대해 나갈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피터 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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