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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노동허가 승인 30% ‘급감’

04/20/2017 | 12:00:00AM
취업이민의 첫단계인 노동허가서를 승인받는 한국인들이 다시 30%이상 급감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전체 접수는 늘어났으나 승인이 급감해 그만큼 노동부의 취업이민 심사가 까다로워진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결국 불법이민을 최대한 추방하고 합법이민까지 억제하려는 이민빗장 걸기에 본격 나선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취업이민 1순위와 2순위, 3순위 신청자들이 가장 먼저 거쳐야 하는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 승인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노동부가 19일 발표한 2017회계연도 두 분기인 6개월간의 노동허가서 통계를 보면 접수는 늘었으나 승인건수가 눈에 띠게 급감했다.

현 회계연도 6개월간 취업이민의 첫관문인 노동허가서를 승인받은 한국인들은 2993명으로 전체에서 7%를 차지했다.

하지만 한인 승인자들은 지난해 4484건(8%)에서 무려 1500명, 33%나 급감한 것이다.

특히 한인승인자들은 오바마 시절이던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는 1600명이었으나 트럼프 행정부인 올 1월에서 3월까지는 1400명으로 줄어들었다.

1위인 인도출신들은 지난해 3만 1000여명에서 올해는 2만 4500명으로 6500명, 21% 줄었으며 2위인 중국출신들은 4750여명에서 3900여명으로 860명, 18% 감소했다.

전체 통계를 보면 2017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말까지 6개월간 접수된 노동허가서 신청서들은 4만 8500여건으로 전년보다 4.2% 늘어났다.

그러나 이는 지난해 23% 급증했던 것에 비하면 크게 둔화된 것이다. 게다가 올 회계연도 들어 6개월 승인된 노동허가서는 4만 4700여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5만 6100여건에서 1만 1400건, 무려 20%나 급감한 것이다.

같은 기간에 기각된 건수는 3000건미만으로 비슷해 승인자들만 급감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취업이민의 첫관문을 관할하는 연방노동부가 노동허가서 심사를 매우 까다롭게하며 자연스럽게 지연시켜 기각을 남발하지 않고도 승인자들을 급감시키고 있다는 분석을 낳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쿼터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줄일 수 없는 만큼 재량권이 있는 심사과정에서 까탈스럽고 오래 걸리는 정밀조사함으로써 최종 승인자들을 줄이려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피터 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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