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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단속에 세금보고 줄었다

04/19/2017 | 12:00:00AM
트럼프 행정부의 대대적인 이민단속으로 추방공포에 휩싸인 서류미비자들의 세금보고가 20%이상 급감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서류미비자 450만명이 세금보고해 240억달러의 세금을 납부했는데 올해에는 100만명, 50억달러의 세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무차별 이민단속이 서류미비자들의 세금보고 마저 가로 막고 있다.

2016년도 연방소득세 세금보고 마감일을 맞았으나 세금보고를 하는 서류미비자들이 20%이상 급감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대대적인 이민단속으로 세금 보고했다가 이민단속의 타겟이 되고 추방당하는 사태를 두려워해 세금보고 자체를 피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민사회에서 세금보고를 지원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은 올해 ITIN(개인납세자번호)을 이용해 세금보고하려는 이민자들이 지난해에 비해 적어도 20%는 급감했다고 밝히고 있다.

ITIN 개인 납세자 번호는 소셜 시큐리티 번호없는 서류미비자들이 세금보고할 때 사용하고 있다. 서류미비자들은 지난해 450만명이나 연방 세금보고를 제출했으며 240억달러나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IRS는 밝혔다.

따라서 올해 세금보고에서 20% 급감했을 경우 세금보고하는 서류미비자들이 근 100만명이나 대폭 줄어들고 납부하는 세금도 50억달러는 날아갈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IRS(국세청)은 여전히 납세정보를 이민단속국을 비롯한 이민당국과 결코 공유하지 못하도록 금지돼 있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이민자들은 납세정보가 이민단속국에 넘어가 이민단속에 쓰일 것으로 극히 우려하고 있다.

오바마 시절 이민자들은 납세정보가 이민당국에는 공유하지 못하도록 금지돼 있다는 점을 믿고 세금환급혜택을 즉각 받는 것은 물론 이민개혁시나 이민법원 재판시등에서 유리해질 것으로 보고 세금보고와 세금납부를 이행해 왔다.

피터 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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