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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공무원 고용동결 해제

04/13/2017 | 06:42:21AM
연방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발표했던 연방공무원 고용 동결에 관한 행정명령을 해제했다.

믹 멀베이니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12일 백악관 언론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히면서도 당분간 충원되지 않고 공석으로 남아 있는 자리는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공무원수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노력에 따른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운동기간 공약한 이른바 ‘습지에서 물 빼기’(drain the swamp), 즉 납세자들의 돈을 절약하기 위한 약속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연방공무원 고용을 대부분 동결하는 대신 군사와 국가안보, 공공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직종은 제외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바탕으로 연방공무원 규모를 줄이기 위한 장기 플랜을 도출해 내도록 예산관리국에 90일의 시간을 부여했었다.

하지만 12일 발표된 지침에는 특정 고용 목표나 제한사항은 담겨 있지 않다. 멀베이니 국장은 다만 직원수가 대폭 삭감될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보호청과 같은 기관들에 대한 예산 삭감에 대해서만 언급했다.

반면 재향군인회와 같은 군 관련 공무원들의 임금은 오를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예산 청사진에 따르면 재향군인회의 예산은 6%가 증가한다. 이는 대부분 재향군인들의 건강 비용과 관련한 예산이다.

이에 따라 재향군인회는 다른 정부기관들의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시기에 오히려 자금이 늘어나는 기관 3곳에 포함됐다. 멀베이니 예산관리국장은 정부가 얼마나 많은 직종을 청산할 지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기존 행정부들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정부를 운영할 것이라고만 말했다. 이번 새로운 지침에 따라 각정부기관들은 오는 6월까지 연방정부를 구조조정하기 위한 확대 노력의 일환으로 능률 운영을 위한 구상과 전체 공무원 규모에 대한 초안을 제출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이를 위해 대중과 학계, 의회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 국립원자력안전청을 에너지부에서 국방부로 잠재적으로 옮기는 것과 같은 아이디어들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노동부에 따르면 최근까지의 고용 동결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는 지난 2월에 2,000 명, 1월에는 4,000명의 공무원들을 각각 충원했었다.

폴 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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