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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릴랜드 약품가격 인상 제한

04/12/2017 | 12:00:00AM
메릴랜드주가 제약업체들의 부당한 가격인상을 제한하는 미국 최초의 주가 될 전망이다.

10일 주의회를 통과한 이번 법안은 이제 래리 호건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 놓고 있다. 이는 특허가 만료됐거나 복제약품을 생산하는 제약업체들이 약값을 비정상적으로 올리는 이른바 바가지 요금 관행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보건당국은 최근 복제약품들에 대한 가격 상승이 정상적인 수준을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메릴랜드주 보건당국은 제약회사들이 약값을 두배나 세배로 올리는 것은 기본이고 심지어 50배까지 올리는 경우도 있다며 이는 환자들의 건강과 재정을 모두 해칠 뿐 아니라 공공 보건까지 위협하는 악덕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번 법안은 부당한 바가지 요금으로 판명될 경우 제약업체들에 건당 1만 달러까지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또 메릴랜드주 법무장관은 약값 인상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이것이 위법한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해당 업체에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도 있다.

물론 업체들은 이에 응해야 한다. 약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것에 대한 우려는 최근 수년간 전국적으로 제기돼 왔다. 가령 지난해에는 미국 제약업체 튜링사와 캐나다 업체 발린트사의 약값 인상이 논란이 됐었다.

이 업체들은 종전에 낮은 가격으로 시판하던 심장약 등의 가격을 일제히 올려 서민들의 건강을 담보로 돈벌이에 혈안이 돼 있다는 비난이 일었었다. 호건 주지사는 이번 법안에 서명할지 여부를 두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안은 앞서 주상원에서 38-7, 하원에서는 137-2라는 압도적 표차로 통과된 만큼 주지사 서명도 무난히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번 법안에 대한 비판론자들은 자칫 복제약 제약업체간 자율경쟁을 위축시키고 결국 추가 비용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물론 이같은 비판은 주로 제약업체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제약업체연합회 측은 해당 법안은 메릴랜드 지역 환자들과 납세자들 모두에게 해가 될 것이라며 호건 주지사는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폴 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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