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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미군입대하면 시민권 유지한다

04/05/2017 | 12:00:00AM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미군입대와 신속 시민권 취득 프로그램을 유지키로 결정해 주목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세기간중 외국인들의 미군입대를 종료할 것으로 시사한바 있으나 마브니 프로그램 을 지속 시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외국인들도 미군에 입대하면 영주권을 건너뛰고 미국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마브니 프로그램이 반이민 정책을 내건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외국인들의 미군입대와 신속 시민권 취득 프로그램을 유지할 것으로 펜타곤이 밝혔다. 미 국방부 대변인인 마일스 캐긴스 육군중령은 폭스뉴스에 보낸 이메일 답변에서 "국방부는 비시민권자 미군입대 프로그램을 중단하거나 조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미 육군 모병사령관인 제프리 스노우 소장은 “마브니 프로그램이 현재 적체문제로 실제 모병은 중단돼 있지만 현 회계연도에도 연장돼 유효한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미국비자 소지자나 DACA 추방유예 수혜자 등 외국인들도 미군에 입대하고 입대시에는 영주권을 건너 뛰고 6개월내 미국시민권을 취득 하는 마브니(MAVNI: ·Military Accessions Vital to the National Interest Program) 프로그램이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 우선을 내걸고 서류미비자들의 미군입대와 시민권 취득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비친바 있어 마브니 프로그램의 폐지가 우려돼 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서류미비 청소년들인 드리머들에 대해서는 보호 또는 구제 의사를 밝히면서 그들도 대상이 되는 마브니 미군입대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다만 마브니 프로그램은 아직 신청자들이 쇄도하는 바람에 심각해진 적체현상으로 실제 모병은 중단돼 있는 상태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2009년부터 시행한 '마브니'(MAVNI)에 따라 매년 5000 명씩 미군에 입대해왔다.

한국어 특기병으로 한국인 청년들도 상당수 미군에 입대해왔으며 현역 미군 가운데 이민자 출신은 6만 5000명이고 그중에서 한국출신은 3%인 2000명정도로 4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인을 포함한 DACA 추방유예 수혜자들은 2016년 한해에만 359명이 미군에 입대해 시민권자가 됐다.

피터 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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