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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공무원 임금 인상

03/23/2017 | 07:23:32AM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선거운동 기간은 물론, 올해 취임한 이후에도 연방정부의 규모 축소와 예산 삭감을 크게 강조해 왔다. 하지만 행정부가 연방공무원들의 임금을 상향 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지역 유력 일간지인 워싱턴포스트(WP)는 예산 담당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공무원들의 임금을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해 1.9% 인상하는 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연방공무원 노조는 이에 대해 1.9% 인상은 너무 적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지난 2010년 이후 연방정부의 재정난으로 삭감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임금과 수당, 각종 베니핏 등을 고려할 때 인상폭은 더 커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조측은 지난 7년간 삭감된 예산 규모가 1,820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연방공무원들의 이같은 잠정 인상안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2018 회계연도 예산안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었다. WP는 그러나 백악관을 통해 오는 10월부터 시작되는 2018 회계연도 최종 예산안에 이같은 지출 계획이 담길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좀더 구체적인 예산안은 앞으로 몇 주 뒤 발표될 예정이다. 지난주 발표된 예산안은 1년 예산의 방향을 정하기 위한 청사진으로 주로 연방정부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지난 예산안에는 외교와 해외원조 부서 등의 예산을 540억 달러 규모 삭감하는 대신 국방부 예산은 그만큼 늘리도록 했다. 연방공무원들의 임금인상은 연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안이다. 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은 올 가을까지 계속될 수 있다.

대통령들은 연방노동부의 고용지출지수로 불리는 임금인상척도에 따라 연방공무원들의 임금인상을 제안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이다. 물론 국가 비상사태나 급격한 경기침체와 같은 경제적 변화시에는 예외가 될 수 있다. 연방공무원 임금법에 따라 2018년의 기본 인상률은 1.9%라고 이 법을 감독하는 연방임금위원회는 밝혔다.

폴 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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