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기사 | 구독신청 |

트럼프 2차 입국금지령도 제동

03/16/2017 | 06:50:55AM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정해 발표한 2차 미국입국금지령도 연방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려 발효시행 되지 못하게 됐다.

6개 국민 미국비자 발급을 90일간 중단하려 했던 2차 트럼프 입국 금지령은 16일 새벽 0시 발효를 수시간 앞두고 하와이 연방지법에 의해 미 전역에서 시행중지 조치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인 반이민 행정명령인 미국입국 금지령이 1차에 이어 2차 수정안도 연방법원에 의해 발효조차 못한채 발목을 잡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차 미국입국 금지령을 버리고 내용을 수정해 발표한 2차 6개 국민 미국 비자 발급 중지령은 당초 16일 새벽 0시 1분에 발효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하와이 소재 연방지방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하와이 소재 연방지방법원의 데릭 왓슨 판사는 발효를 수시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2차 미국입국 금지령을 미 전역에서 시행중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하와이주 법무장관이 발표했다.

데릭 왓슨 판사는 하바드 로스쿨을 나와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지명된 진보적 법관으로 유일한 하와이 원주민 출신 연방 판사이다.

하와이, 캘리포니아, 메릴랜드, 워싱턴주를 비롯한 6개주 이상이 트럼프 2차 입국금지령이 시행될 경우 이민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내 관광, 유학 등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강조하며 사법부에 발효시행을 막아 달라고 요구했는데 첫번째 결정에서 미 전역의 시행중지가 나온 것이다.

이로서 6개 국민들에 대한 미국 비자발급을 90일간 금지하고 모든 난민신청을 120일간 불허하려던 2차 반이민 행정명령은 발효도 되지 못하는 두번째 타격을 맞았다.

테네시에서 집회도중 이소식을 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나쁘고 슬픈 소식”이라며 “미국민 들의 안전을 위해 완화한 행정명령 마저 법원이 다시 가로막았다”고 성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는 연방 대법원까지 끌고가 투쟁할 것이며 그러면 승리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행정명령만으로 무리한 반이민 정책을 강행하다가 잇따라 연방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리는 것이어서 입법을 통한 정책집행으로 코스를 바꿔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피터 박 기자

관련 기사보기
'살인 급증' 멕시코 캔쿤 여행주의
현대차 미국서 픽업트럭 출시 계획
성추행 전직 보조교사 75년형
트럼프 “김정은 미국 존중하기 시작”
한미 FTA 개정 논의에 엇갈린 반응
러시아인 비이민비자 중단
주미대사관 영사과 순회영사
필라델피아 교외서 열차 충돌… 33명 부상
‘해 품은 달’ 워싱턴도 열광
전통 석유시추 방식 각광받는다
comments powered by Disqus
미주조선일보 회사소개 지면광고 구독신청 기사제보 온라인광고 인재초빙 미주조선 TEL(703)865-8310 FAX(703)204-0104
COPYRIGHT ⓒ Chosunilbousa.com 2007 - 2013 이메일 | 개인정보보호정책 | 저작권안내 | 콘텐츠 제휴문의
뉴스 및 콘텐츠를 무단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과 관련,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owered by 4uhomepag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