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기사 | 구독신청 |

트럼프케어 1400만 무보험자 양산

03/15/2017 | 12:00:00AM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트럼프 케어로 대체해 시행하면 내년 한해에만 1400만명의 무보험자를 양산해 내 것이라는 의회예산국의 추산이 나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공화당 하원이 밀어부치고 있는 트럼프 케어로는 프리미엄이 급등하는 반면 정부보조 택스크레딧은 급감해 건강보험을 포기하는 미국인들이 속출할 것으로 경고되고 있다. 백악관과 공화당 하원이 강행하고 있는 트럼프 케어인 AHCA(아메리칸 헬스케어 법안)이 결국 무보험자 들을 양산해 낼 것이라는 혹평을 받아 어떤 운명을 맞을 지 주목되고 있다.

초당적인 의회예산국(CBO)은 13일 공화당 하원이 추진하고 있는 아메리칸 헬스케어 법안을 채택해 시행할 경우 2018년 한해동안에만 건강보험을 구입하지 못하는 무보험자들이 1400만명이나 늘어날 것 이라고 추산했다.

또 2020년에는 2100만명이 더 늘어나고 2026년에는 2400만명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럴 경우 앞으로 10년후인 2026년에는 미국민들 가운데 건강보험 없는 무보험자들이 5200만명이나 되기 때문에 오바마 케어 유지시의 2800만명 보다 근 2배 많아지게 된다.

대신 공화당 하원안을 시행하면 10년간 연방적자를 3370억달러를 줄일수 있을 것으로 CBO는 계산했다. 이와는 별도로 S & P 글로벌의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케어로 대체되면 내년에 1000만명이 건강보험을 상실할 것으로 내다봐 의회예산국 추산과 엇비슷한 예측을 내놓은 바 있다.

무보험자들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들로는 트럼프 케어에선 건강보험을 보유하지 않을 때 벌금을 물지 않아도 되고 장년층, 노년층일 수록 프리미엄은 급등하는 반면 정부보조는 급감해 건강보험을 포기하는 미국민들이 대폭 늘어날 것이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국내 최대 은퇴자 단체인 AARP는 최근 보고서에서 트럼프 케어가 시행되면 50세에서 메디케어 수혜 직전인 64세 사이의 장년층과 노년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경고해 놓고 있다. 예를 들어 55세의 경우 건강보험 프리미엄은 연령별 비율을 5대 1까지 허용 함에 따라 3대 1인 오바마 케어 보다 3600달러나 인상되는 반면 정부지원 택스 크레딧은 저소득층이면 2~3000달러 줄어들게 된다.

이 때문에 본인이 내야 하는 건강보험 프리미엄은 현재 소득의 7%인 연 1700달러에서 트럼프케어에선 14%, 3400달러로 두배 늘어나게 된다. 64세의 경우에는 프리미엄이 7000달러나 급등하는 반면 정부보조는 3000달러 줄어들어 본인분담금이 현재 1700달러(소득의 7%)에서 무려 3배나 되는 28%, 5100달러를 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피터 박 기자

관련 기사보기
시민권 포기 한인 매년 100여명
연방공무원 임금 인상
VA 토네이도 비상 훈련 차질
VA, 애완동물 관련 새로운 법 시행
메릴랜드 대학 졸업자 연봉 공개
동해병기, 청원운동 펼치자
불법이민자 피난처 명단 공개로 전방위 압박
MD주, 고액 체납자 명단 발표
고교 성폭행 사건 이민문제 비화
버지니아, 개스세 또 인상되나
comments powered by Disqus
미주조선일보 회사소개 지면광고 구독신청 기사제보 온라인광고 인재초빙 미주조선 TEL(703)865-8310 FAX(703)204-0104
COPYRIGHT ⓒ Chosunilbousa.com 2007 - 2013 이메일 | 개인정보보호정책 | 저작권안내 | 콘텐츠 제휴문의
뉴스 및 콘텐츠를 무단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과 관련,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owered by 4uhomepag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