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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제 영주권 합법이민 절반 축소 법안 움직임

03/14/2017 | 08:07:01AM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점수제 영주권으로 합법이민을 현재 연 100만명에서 50만명으로 절반으로 반감시키려는 의도로 드러나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간 영주권 발급을 절반으로 줄이는 레이즈 법안을 상정한 공화당의 두 상원의원들에게 능력위주 점수제 영주권 제도등을 보강하도록 주문해 합법이민 절반 축소에 본격 나서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첫 의회연설에서 합법 이민제도를 능력위주의 메리트 베이스드 시스템으로 개편 할 것을 전격 제안해 관심을 끌었으나 이는 영주권 발급을 절반으로 줄이려는 이민 빗장걸기로 드러나 충격을 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연간 영주권 발급수를 절반 가까이 줄이는 RAISE 법안(S. 354)을 상정한 공화당의 톰 코튼, 데이비드 퍼듀 상원의원을 백악관으로 불러 취업이민개편까지 포함하는 보다 광범위한 이민법안으로 보강해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톰 코튼, 데이비드 퍼듀 상원의원은 가족이민 위주로 영주권 발급을 절반으로 줄이려는 자신 들의 레이즈 법안에 취업이민을 비롯한 합법이민 개편안을 보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두 상원의원들에게 합법이민제도 개편작업을 맡긴 것은 실제 목표가 영주권 발급을 절반으로 축소시키려는 것임을 입증해 주고 있다고 허핑턴 포스트, 폴리티코 등 언론들이 보도했다.

따라서 트럼프 합법이민 개편에서는 한해 100만명에게 발급하고 있는 영주권을 첫해에는 60만명, 10년후에는 50만명으로 절반으로 축소시키려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체의 64%나 되는 가족이민을 대폭 줄이고 취업이민은 동결 또는 2만명 축소하며 연간 난민허용 쿼터를 현재의 절반인 5만명이하로 제한하고 추첨영주권 5만개는 폐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가족이민에서는 미국시민권자 직계와 가족초청 1순위, 2A 순위는 유지하되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B 순위,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인 4순위를 폐지해 11만 5000명이상 축소할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취업이민은 14만개의 연간쿼터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12만개로 축소하고 비숙련직은 영주권을 불허하고 워크퍼밋만 제공하는 게스트 워커나 구제받는 서류미비자들로 충원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피터 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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