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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 새정부 ‘대북정책 촉각’

03/13/2017 | 12:00:00AM
미국정부는 한미동맹 불변을 강조하고 있으나 야권 후보가 차기 한국대통령이 될 경우 사드 배치와 대북 정책을 바꿀 가능성이 있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다.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사드 배치와 대북정책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 남북해빙, 한미동맹, 한중 복원 등이 판가름 날 것으로 보여 예의주시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두달안에 한국의 조기 대선이 실시되고 야권후보가 새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아래 미국정부도 향후 한국정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정부는 공개적으로는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과 마크 토너 국무부 대변인 대행 등을 통해 한국민 들의 결정을 존중하며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더라도 한미동맹은 흔들리지 않고 생산적인 관계를 지속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미국정부는 한미동맹과 이에따른 북핵 위협 강력 대처와 동맹 방어, 그리고 사드 배치 등에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미국정부는 내심 두가지 정책 변화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CNN 방송 등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다. 특히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후보 등 진보 지도자가 새 대통령이 될 경우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와 대북정책 전환 등 두가지 정책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결정을 내리게 될 것으로 미국은 내다보고 있다.

그 중에서 첫째 사드 배치는 이미 착수된 상황이어서 한미동맹, 한중관계, 남북관계까지 걸려 있는 폭발성 있는 현안으로 꼽히고 있다.

문재인 후보와 같은 야권 지도자들은 기본적으로 사드 배치에 반대하고 있으나 박근혜 정부에서 미국과 합의해 시작된 사드 배치를 무턱대고 중단시키기도 어렵고 지속하기도 힘겨운 난제가 될 것으로 관측 되고 있다.

야권 출신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만약 사드 배치를 번복시킨다면 중국의 보복이 사라져 한중관계가 다시 개선되는 반면 한미 동맹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때문에 차기 한국대통령이 1차 사드 배치는 그대로 유지하고 추가 배치만 불허하는 입장을 취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둘째 야권 후보가 차기 대통령이 되면 대북정책을 9년만에 전환해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 개입정책으로 바꾸게 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이 때에는 트럼프 행정부와 북한 다루기에서 방향과 속도를 조율해야 하는 새로운 과제를 안게 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두 가지 사안은 차기 한국 대통령이 회복하려는 한중관계의 해빙과 미중간 대결에서의 균형도 걸려 있기 때문에 미국정부는 예의주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피터 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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