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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릴랜드, "자동차 마일 텍스" 논란

06/25/2014 | 12:00:00AM
메릴랜드 주 정부가 자동차 운전 마일당 세금을 매기는 ‘자동차 마일 텍스’를 추진 중에 있어 주민들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다. 올해부터 메릴랜드 주 정부는 차와 관련된 배기가스 및 연비기준 강화법을 강화하고 대기오염 회복 운동에 앞장서는 등 자동차 공해로 인한 환경문제 해결에 앞장 서 왔다. 이와 맞물려 주 정부는 현재 자동차 마일 당 세금을 매기는 법안 마련을 고려 중에 있으며 많은 주민들이 이를 반대하고 있다. 만약 주 정부에 의해 이 법안이 시행 될 경우 메릴랜드 내 운전자들은 매달 한번씩 GPS나 주행 기록계에 따라 조회되는 운전 마일 당 세금을 내게 된다. 마일 수는 매달 정부에 보고해야 하며 거리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다.

주 정부는 이 같은 텍스가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완화하고 많은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교통사고 수를 줄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대다수의 주민들은 이 같은 방안은 오히려 주 내 빈부격차를 강화하는 꼴이라며 일반적으로 메트로나 도심지역에 사는 이들은 경제적으로 마일 텍스를 감당할 수 있는 반면 집값이 비싸 외곽지역에 사는 이들은 어쩔 수 없이 자동차를 이용해 세금부담이 더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 주민들은 매달 운전 마일을 보고하는 것은 개인 프라이버시에 침해되는 행위라며 주 당국이 추진 중인 자동차 마일 텍스는 결코 주민들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 전했다. 주 정부의 입장에 따르면,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와 법안이 진행 중인 것은 아니지만 현재 이와 관련된 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법안 시행은 우선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것이며 메릴랜드 내 스모그 현상을 포함한 대기오염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주민들의 지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송지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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