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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연체 세금” 협상 가능하다

03/10/2014 | 07:38:34AM
연방국세청 (Internal Revenue Service, IRS)에 연체된 세금이 있을 경우 납세자의 집이나 사업체에 연방국세청 직원이 급습하거나 은행구좌의 돈이나 봉급 을 강제로 징수, 또는 부동산에 강제로 담보권이 설정되는것은 흔히 있는일이다.

경제 능력때문에 연체된 세금 전액을 못내는 경우 세금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중 하나는 IRS와 중재협상 (Offer in Compromise: OIC)을 시도하는 것이다.

OIC는 협상 과정을 통해 연체된 세금 전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내고 나머지는 탕감되는 프로그램이다. 예를 들어 많은 납세자들이 연체된 세금의 10%정도만 내고 세금 문제를 해결한다.

이 프로그램이 까다롭고 여러가지 자격조건이 있지만 세금보고를 꾸준히 하고, 납세한 기록과 현재 파산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고려 할 만하다. 얼마동안 세금보고를 하지않은 경우는 이 프로그램 신청 서류를 넣기전에 늦게라도 세금보고를 하면 자격 조건이 주어질 수 있다. IRS는 납세자의 현재 혹은 미래의 경제적 능력과 그밖의 납세자가 처한 여러가지 사항 (예를들어, 질병과 건강상태등등)을 고려하여 협상금액을 책정하게 된다. 그러므로 OIC 신청은 직장인 전문인 사업가, 실업자, 은퇴자, 를 막론하고 가능하다.

특히 연체된 세금이 파산 신청으로 해결할수 없는 경우이거나 혹은 되도록이면 파산 신청을 하지않고 세금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OIC가 좋은 해결 방안이 된다.

최근 IRS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OIC를 대폭 장려하고 자격조건을 낮추는 정책을 실행중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OIC를 신청자는 납세자수는 증가할 전망이다.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 파산 신청을 할것인가 혹은 OIC를 신청해서 IRS와 중재협상에 들어갈것인가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최선책을 결정해야 한다. 문의: (703) 957-9491 박수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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